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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였다. 둘 사이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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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3.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흐름
Ⅳ. 학교 경영 참여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3.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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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통해 ‘양적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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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suit) :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끼친 손해를 사법심사를 통해 배상하게 하는 제도
-주민청원(petition) : 진정이나 의회청원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직접 처리 Part I.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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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지방자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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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Ⅱ.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Ⅲ.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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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문헌 ------------------------------------------------------
1.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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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정책참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NGO활동가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지역NGO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Ⅲ. 결론 : 지역NGO를 통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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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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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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