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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대가 단순한 명목상의 절차에 그치고 말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 바다.
Ⅲ.결론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의 분권이나 권한 이양을 넘어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여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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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구조를 형성한다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을 고무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우리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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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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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수, 1996, “스웨덴에서의 지방의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자치행정, 1997. 9.
박영도, 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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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채택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 토대로서 보나, 지방자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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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저조하다. 낮은 지방선거 투표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참여가 개개인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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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메카니즘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메카니즘으로서 자생적 주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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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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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성호 저,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1월호. 2010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2015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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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는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확대와 정책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인의 관찰에 따르면, 특히 젊은 세대의 지방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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