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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과 비리를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책임을 진 지방의회가 나서서 견제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 지방의회가 감당 못하는 부분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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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란
2.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
2. 지역이기주의
3.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방안
Ⅳ.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일
2.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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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 재정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 할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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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지역발전의 하위영역들 - 주민복지,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제도와 의식, 질서와 사회적 안전 등등-에 대한 파급효과(spread effects)에 주목한다. 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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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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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전문적 감사위원제 도입 등으로 그 중립성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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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김대중정부의 재정개혁에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우선 재정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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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 장병구(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 최창호(2003),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제22권 제1호 Ⅰ. 서론
Ⅱ.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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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의 진전이 지역간 갈등을 유도
2. 비선호시설의 편익/부담의 불균등성이 님비의 근본원인
3. 비선호시설의 광역적 성격이 지역갈등을 유발
Ⅲ. 해결방안
1.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부여
2. 정책추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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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이해관계가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다.
②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 상호 간의 호의를 쉽게 규합될 수 있다.
9) 클라이언트 집단에 관한 견해
클라이언트인 강동구 주민들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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