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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한국능률협회, 1996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제언 : 지방자치의 미래상과역할분담, 김병국 연구
韓國地方自治總覽, 현대사회연구소 편, 2002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 감사원. 2001
지방자치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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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혁신기획단ㆍ자치경찰추진팀. (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상호ㆍ신현기 등 9인 공저. (2002). 경찰학개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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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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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예산 비율은 20: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이 훨씬 크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국가경찰의 보조금,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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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회계처리를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기관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의 확보를 그 임무로 한다. 감사원이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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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과 기타 단체를 합하여 총 64,345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그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38,922개 기관으로서 이들의 예산액은 총 351조 1,010 억 여 원이며 소속인원은 1,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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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감사체계의 총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감사 관계회의 등을 개최하여 감사원의 감사운영방향을 시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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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함
Ⅴ. 감사에 의한 통제
1.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처리하는 바, 이에는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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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의 판정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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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그리고 기타단체를 합하여 모두 67,936개 기관이다. 그 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인 38,279개, 세입예산은 325조 4,466억원, 세출예산은 324조 8,707억, 감사대상 인원은 1,061,3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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