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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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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통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만이 지방자치 평가의 지표라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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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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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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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행정과 과세의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과세물건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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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집행기관으로 업무부담이 이전될 때를 공간적 행정분권이라고 하며 기능적 행정분권은 특정업무를 위임하되 자치 또는 준자치기관을 설립하여 그 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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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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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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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시되기 전인 20여년 전에 결정된 사업별 국고보조비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일 보조비율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저히 달라진 복지사업환경 및 규모와 지역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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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조정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즉 量的이고 形式的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자치체의 행정책임.재정책임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분권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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