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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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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 최창호 삼영사 2006
지방자치학 정세욱 법문사 2003
지방재정론 손희준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홍래 박영사 2005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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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4.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1.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검토 「지방자치」, 10월호
2. 천병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의 확대”, 「지방자치」, 9월호
3. 최흥석,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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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參考文獻
Ⅰ. 單行本
金種表,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日新社, 1988)
沈定根, <지방재정제도론>, (서울: 법문사, 1981)
吳然天, <한국 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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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재정금융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7)
이영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3)
이재성 : 지방재정력의 균형적 확충방안, 도저연구, 경기도(1991)
유훈 : 지방재정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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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유사한 지정보조금을 몇 개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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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 지원하던 사업으로서. 일률적
으로 보조금 평균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업이 그 대상이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은 국가의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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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척
추진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 전반의 정리 및 합리화이다.
이 개혁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를 보일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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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서울: 대왕사
이현우(201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정병열(2014), 「재정학연습」, 서울: 세경북스
정정운(2015), 「세법학 II」, 서울: 상경사
논문
김용섭(2010), 서울시 재산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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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정규 지방예산의 편성·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국고보조금의 배정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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