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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지방정부의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1.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1) 다년도 예산계획
(2) 국가재정운용계획
(3)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4. 우리나라 사례
5. 해외사례
(1) 뉴욕
(2) 유바리시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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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방향을 먼저 수립한 후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원배분정책을 매년 연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II.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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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순 자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보되므로 자본시설에 대한 대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계획은 장기적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단점
①자본지출 대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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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의 일관성 확립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점진적 확대
◆정부의 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의 도입
◆사회보장성 보험과 기금의 재정건전화
2. 세입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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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불안하니 미리 연금급여를 낮추고 연금보험료는 올리자는 정부의 국민연축소론이다. 셋째는, 안티국민연금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을 살리되, 정부개정안과 달리 연금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 시민단체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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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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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축장, 택지조성, 통운, 중기관리, 관광, 계량기검사, 체육장, 문화예술, 공원사업 등의 10종을 선별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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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김동열(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남황우(2007), 유바리시 지방재정 파산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7년 12월호.
이정석(2007), 일본 자치단체 유바리시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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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왔다. 지금까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실행하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 정부가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수행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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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제수단
1.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2. 지차체재정건전화법
재정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강화 및 효율적 운용 실시
참고문헌
단행본
강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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