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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②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④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아동복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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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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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3, 정책자료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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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연구, 2003.
주철안 외, “초 중등교육개혁의 교육재정 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연구, 2004.
윤홍주, “교육재정 적정성의 논의 및 공평성과의 관련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003.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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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동안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에까지 이어져 과소비 억제와 대대적인 경상경비의 절감운용의 추진 그리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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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 세입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1) 지방 재정의 특수성
(1) 단체간 재정의 독립성
(2) 투자선호의 다양성
(3) 국가재정과의 높은 연계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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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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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권오성,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4, 한국행정학회
김인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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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의 계획성 즉 예측능력 측정과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의미
- 세입예산액이 순수세입결산액에 접근할수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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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로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복구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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