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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문
2.3 도시기반 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 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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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계 : 재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진환(1995),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한·중 경제협력 전망, KIEP, 지역경제
◎ 이강외(1998), 중국경제문제보고, 경제일보출판사
◎ 오용석(1997),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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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연감』, 1996
변재관·강혜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1995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1997
송정부, \"지방자치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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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의 경직성
10. 정부지도자 재정마인드의 부재
11. 국민들의 기대의 이중성과 과도한 정부의존적 행태
Ⅲ.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정부.사회.민간부문간 역할분담의 재구조화
2. 정부조직의 과감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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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고, 외곽법으로서는 교육법, 보건소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헌법규정에 의거한 실무적 성격을 띠는 법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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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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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
제7장 광역행정의 제도와 실제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사행정
제9장 자치단체주민의 자치참정권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와 운용
제11장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12장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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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예산운영
성과측정·평가
성과목표 및 지표, 측정방법 설정
예산편성·집행에
성과계획 및 성과
결과 반영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결과 외부
공개 및 환류
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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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포괄보조제도내에서 지출 불록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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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언뜻 보면 이 두 마리의 토끼는 같은 토끼의 다른 이름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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