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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비과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보전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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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부여하거나 시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자치구 형태 유지, 구청장 임명제 실시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된 1988년 이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년까지는 구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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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의식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수행상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행·재정적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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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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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목표
Ⅲ.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
Ⅴ.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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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Ⅰ. 소득세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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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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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 율 상향 조정과 함께 사무영역을 현행 법안 보다 확대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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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8.
부만근,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월간자치발전 2002.4월호, 2002. p29.
정세욱, 지방재정\'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p44.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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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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