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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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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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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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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해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편입시켜야 한다.
Ⅲ.결론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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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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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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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더라도 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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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서론Ⅱ.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미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Ⅳ. 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 제도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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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이미 정부에서는 2003년 말에 법정교부율 인상방안에서 지방교부율을 현행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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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중심으로한 예산 편성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분석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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