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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비부담 및 법정교부율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은 법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교모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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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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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Ⅲ. 지방세
ⅰ. 지방세의 개념
ⅱ. 지방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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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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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사업의 처리에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낭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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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도 이전재원의 크기만 늘려주어서는 분산체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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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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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지은구(2012).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1. 사회복지 재정 건전성
2. 사회복지행정의 투명한 재정과정
1)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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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이미 정부에서는 2003년 말에 법정교부율 인상방안에서 지방교부율을 현행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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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중심으로한 예산 편성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분석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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