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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해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편입시켜야 한다.
Ⅲ.결론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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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압박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간 및 지방-지방간의 재정관계를 결정짓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5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따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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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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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더라도 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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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Ⅲ.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1.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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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입액이 수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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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서론Ⅱ.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미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Ⅳ. 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 제도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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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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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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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중앙정부는 지급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일반보조금은 1997년 이후 규모가 증가되었지만 2001년 전체 보조금의 24.5%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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