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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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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제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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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조정, 그리고 이 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얼마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과제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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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는데, 막상 실시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방세원을 확충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1. 재정의 기본 골격
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3. 조세제도
4.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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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결 론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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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도 거의 발행하지 않거나 수원시에 비해 소액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방채가 있다고 해서 재정자립현황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이 크거나 지방채 발행이 큰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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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2001),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김기옥(1992),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간의 대립 재조명, 교육자치
송기창(1999),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최승기(199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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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거버넌스의 개념
2.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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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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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가차원의 분쟁조정의 운영
위에서 제시된 몇 가지 대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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