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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자치행정, 1997. 9.
박영도, 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박용치, 199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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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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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교육, 도서출판 하우, 1998, pp.82∼86. 1- 안정적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2- 재원과 안정성
3- 교부방법과 안정성
4- 재정규모의 법제화와 안정성
5- 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성
6-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7- 안정성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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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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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팽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 과 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체적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제도는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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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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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몇 가지 형태의 제도가 선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는 과세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유보율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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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민활동주체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는 달리 법 행정 재정 인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자치법 상의 사회복지관련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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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역시 국가 경찰제도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자치 경찰제도 역시 무조건적인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반이 없는 자치 경찰은 지방재정이 취약할 경우,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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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제를 개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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