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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측정이 가능함
2. 개별지표평가결과의 합산에 의한 측정방법
모든 개별지표를 5단계로 평가하여 얻어진 점수의 합계로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
다양한 지표별로 산출된 지수들을 적절한 지수분포에 의하여 단계화함으로써 통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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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차이를 구해 보면, 그 값은 자주적(자율적) 재원의 충당비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자주(자율)재원 충당비율은 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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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의미
Ⅱ. 지방재정이란?
Ⅲ. 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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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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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원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방세수 확충 보다 지방교부세의 증대 방향이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방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방재정력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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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내용은, 한강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서울 중심적으로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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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Ⅵ. 마무리 Ⅰ. 문제제기
1. 팔당댐이란?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Ⅱ.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사항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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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999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10.
이창균, 독일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지방재정] 2000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10.
古賀智敏, 會計基準のグロバル化 戰略, 森山書店, 1999.
井上勇, 財務諸表ㆍ分析の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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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임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재정력 지수
○기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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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간의 경제력,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 공공서비스의 필요 정도, 그리고 재정자립의지 등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⑥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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