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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유지하면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대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소비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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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이의 해당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금이라 한다.
(3)보조금 : 국가적인 견지에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장려·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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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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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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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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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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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요구되어 진다.
4-3. 의식개선
첫째, 공무원의 비용 의식이다. 지방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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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2005년 폐지)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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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문형표, 『국가예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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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큰 대도시에 더 많은 재정교부금이 분배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재정교부금이 더 적게 분배된다는 것은 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차를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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