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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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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
5. 지방재정의 응익성(應益性)
지방재정은 응익성을 띤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는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의 향상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다. 지역개발계획,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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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균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함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라는 점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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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재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 건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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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신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계비용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재정지출을 펴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의 혜택이 토지가격에 반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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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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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분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의 기능 및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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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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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성 부족과 지방 간 불균형,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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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엄격한 제한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독일 독립시연합회에서 발표한 200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현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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