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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전창조 외 지음(2001) :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최병대(2002)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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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고 조정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3.국회에서의 해결문제
o 정책내용의 복잡성은 부처간에서나 분야간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내 조정기구의 조정에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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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일조권 개념 및 일조권 분쟁관련 기존연구 현황
제1절 일조권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일조권의 재화로서의 특성, 판단기준
(1)재화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2)일조권과 기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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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제3의 종류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가 수직적인 계층제적 권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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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p44.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방안」,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5 p45~48
김진욱,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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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kr.or.kr)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
2. 조 정
Ⅲ. 사례분석
1. 성공사례 : 청계천복원사업
2. 실패사례 : 새만금사업
3.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Ⅲ. 협동과 조정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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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4) 지역주민
5) 환경단체
6) 전문가집단
7) 언론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1. 내부구조
1) 당사자의 수
2) 환경문제의 공공성
3) 당사자의 조직적 성격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법제도적 정비
2) 독립기관의 전문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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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아시아의 세계화
Ⅳ.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Ⅴ. 동아시아의 기술혁신체제
Ⅵ. 동아시아의 남사군도분쟁
Ⅶ. 동아시아의 한반도주둔미군
Ⅷ.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전략(SDS SEA)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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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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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판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김태기,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 DCDR Working Paper 2001-01,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최지용 외, 『환경과 정치: 낙동강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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