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적 요인들까지도 서면 혹은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2.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①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② 모형 개발과 지표 개선
③ 정보공개 및 정보 체계 확충 등
|
|
|
재정의 기능이 전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
|
|
|
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이원희(1995) /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정범모(1997) / 교육과 교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김종순, “미국의 재정위기와 재정진단”, 지방행정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4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미국 지방정부의 파산, 1994.
노융희, “지방행
|
|
|
지방소비세의 신설이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
|
|
|
재정진단모형
(1) 決定要因硏究(determinant studies)
결정요인연구는 주로 재정자료로 표시되는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으로 Fabricant가 1인당 시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과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 세 가지 독립변수
|
|
|
수 있는 여건, 즉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소요비용 분석을 위한 재정진단 및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상황 정기평가 등을 통하여 이양사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
|
|
|
재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3.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
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
2)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3) 사회복지행정과 지방자치
① 사회복지의 지방화
② 지방화 시대의 사회복
|
|
|
진단의 역할
2) 서비스 제공의 역할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
4) 사업 평가의 역할
5) 교육기관의 역할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3.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2) 능률성의 원칙
3) 연계
|
|
|
지방화 시대의 개막
4) 종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
2. 사회복지 정책방향
1) 시설수용구호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3) 국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