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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재의결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정원규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_ ④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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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9집, 1999b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9a
윤찬영, \"지역복지의 규범으로서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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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자치구 형태 유지, 구청장 임명제 실시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된 1988년 이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년까지는 구가 단체자치의 형태는 가졌으나 주민자치를 실시하자 않았으므로 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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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Basic Autonomy of Jeollabukdo -), 이유희 1. 서론
2.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
3. 경기도 노인복지 조레 내용
4.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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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Ⅰ. 서론
Ⅱ. 본론
1. 강진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3. 양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
4. 지원 대상 확인
5. 지원 절차
6.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7.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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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마련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20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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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간접민주제에 의한 결정방식을 비교하면 직접민주제에 의한 결정방식에 더 많은 헌법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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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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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재정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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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도지사
2000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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