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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영역으로 흡수 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1)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의한 편익을 창출하는 부문이나 자치행정구역 내 자원 의 활용에 따른 수익에 응한 부담이 가능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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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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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1호, 서울행정학회.
이재원ㆍ초의수ㆍ이석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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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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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박정희 정권(1961년 516)이래로 지방자치실시(1995년)까지 34여년간을 실질적인 행정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리고 95년부터 현재 2007년까지 12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집권 남용을 제한적으로나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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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세에 밀려 흘러간 듯한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이 확고한 짜임새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주화조치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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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들은 전문적인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방단체의 행정적 개선으로 인한 효과적인 인프라구축으로 여러 지역 내 복지사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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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주되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모두 걷어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공정성의 오해가 제기된다면 그 정부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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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수준에서 전자정부 구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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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NG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NGO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넷째,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역NGO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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