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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NGO 관계\", 사회연구 통권 13호(2007년 1호), pp..73~100, 2007
- 정세욱,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제세미나 자료집, 5쪽, 2010
- 진재문,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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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현재 제도적 심화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발전을 결정한 주요변수는 시기별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과 견제기관간의 관계성의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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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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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제 도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내용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상의 협조와 연계의 필요성에 비추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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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의 개편문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언젠가 치루어야할 비능률의 제거를 위한 행정비용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의 결정이 이루워져야 하겠으며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행정과 산업의 퇴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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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으로 보면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이 미흡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이원화에 의해 지휘체계가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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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1).
배용수 (2000). 『지방자치경영론: 지방공기업ㆍ제3섹터ㆍ민자유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오연천 (199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윤병태 (1997). 지방정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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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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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을 대폭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의 기능 중 유사한 중복기능을 통폐합 하며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
다. 행정 제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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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교육부분은 일반행정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지방정부로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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