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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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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기금부조리실태■. 1996.
8. 오성수. ■한국정부기금 성장의 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논 문-
1. 조경선. "정부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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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성격의 거래를 기록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나중식,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기획재정부, 「국가회계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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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론(제3판), 박영사
김동건(2003) 현대재정학, 박영사
황윤원(2006) 재무행정론, 법문사
목진휴, 정책문제의 정의, 한국정책학회,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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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의 탄생과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신기한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왔다는 것이고 정세욱, 박창순 교수님의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쓰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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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또는 서비스가 되며,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교환은 후원자 또는 회원과 기관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개발을 위해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나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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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제도들은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소비자에게 이양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약컨대, 199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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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하였고, 주행세를 도입해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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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활동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각종 주민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의 선택과 전호가 보다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관치시대에 행정객체였던 주민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권자 고객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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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방치하고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은 기업가적 투지와 모험정신, 시장원리의 존중, 지방행정의 기업경영방법 도입, 창조와 혁신 등에 노력을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자치단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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