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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재정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던 많은 행정기능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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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허가 등 많은 제약이 있다. 마찬가지로 Bath의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해체, 증축이나 담장의 철거, 심지어는 나무 자르는 일까지도 행정당국과 상의를 해야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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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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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은 효과적인 지역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복지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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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지배정당, 시정부형태 등), ⑥ 지역의 자원, 또는 재원에 대한 접근의 제약성에 영향을 주는 州 및 중앙정부의 정책, ⑦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및 관행(조세율, 부채 등)을 들 수 있다.
(2) 재정추이감시제도(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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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지역의 정보에 지방정부가 유리하므로 지방정부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지방세의 성격상 가장 바람직한 과세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과세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각각 조세를 부과할 경우 주민의 이동이 발생하여 조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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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도권 정책의 현안
2.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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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로와 의사전달의 통로의 과부하와 밀집을 감소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통합 촉진, 지역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전달의 기술적 능력 증진
-정부의 책임성확보기회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2.2.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기능의 수평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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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행정정보와 서비스 제공의 온라인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Government Online 진도 보고서" (Government Online 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1년에 두 번씩 자체의 전자정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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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쌍방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되 대립시키지는 않는다.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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