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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김광웅. (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순은. (1999).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엄 시대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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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 의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정책대상집단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참여는 직
접민주주의적 발상의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나 시민단체
의 정치적 압력 등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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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 물을 필요가 있으며,
선거비용보다는 국민주권자의 개별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실질적인 국
민주권의 행사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더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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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증거라 하겠다.
참고자료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목차
서론
본론
1, 탄핵의 기원과 법적, 제도적 의미 2, 탄핵의 정치적 성격 3, 외국의 탄핵제도 4,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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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점
제3항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
1)권력형 비리 → 정치자금에 관한 비리
2)김대중 정부: 호남의 집권과 영남의 저항
3)사당적인 정당의 경향
제3장. 결론-총체적인 대안의 제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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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3) 사회적 위험에 대응
(4) 우리 모두를 위한 것
(5) 제도의 문제 보완
(6) 소득격차 해소
(7) 사회적 안전망
(8)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
(9) 동등한 배려와 존중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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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가 남용되는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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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의한 해결방법은 다수에 의한 폭력이 될 수도, 지역유지와 같은 소수의 지배가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자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참정이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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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결된 사건이 많지 않아 아직은 전시행정의 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주민소환제도의 순 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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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 제24권(2010)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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