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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획이론이 주장하는 공기업의 조직확대성향, 관료주의에 따른 서비스의 도착문제 그리고 사기업활동을 위축하는데 따른 시장발전의 저해문제도 공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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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2002. 9. 17 19 및 2004. 4. 24(http://www.kcna.co.jp/index- k.htm).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Special Repo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ugust 2, 1999.
Scott Snyder,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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