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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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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발전의 실태와 원인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1)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국가엘리트의 지역편중성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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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교정함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참여정부에서 중점과제로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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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향진기업의 기술구조는 지역간 기업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향진기업은 전체적으로 고 중 저 각 단계층의 기술이 공존하고 노동집약형과 기술집약형, 자금집약형이 서로 병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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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지역간의 불균형발전도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거기서 비롯된 지원과 가의 자의적 배분의 결과였다.
(3) 인사의 공정성
지난날처럼 집권자의 연고지에 대한 극심한 편중충원과 특정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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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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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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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할 필요
③ 지역간 경쟁심화 속에서 경쟁에서 패배하는 지역이 생긴다.
불균형발전이 불가피, 장소발전의 항상성 소멸(장소마케팅은 일종의 시장지향적 계획)
④ 문화개념의 협의성
문화를 예술문화, 고급문화로 좁게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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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낮은 기술 수준,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제도, 정부의 과도한 인허가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울 유인책은 거의 전무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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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안배해서 뽑는 행위) 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당연히 경쟁은 100%능력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더 큰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인재와 자본의 수도밀집화 지역간의 불균형발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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