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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시리즈11 : 지방분권정책
김정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고찰”, 2005, 진리논단 10호
권경득`우무정,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2호: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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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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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성과 현장점검회의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김수신,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변화와 전략”, 『사회과학논총』, 제1집(청주대학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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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2003
○ 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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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 반 양론
5.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 정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6. 수도권 규제와 지역발전
7.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
8.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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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수, 1996,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발전, 학문사
◎ 박상우 외, 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 최용호, 1998,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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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1989
* 변창흠,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2003
* 손재영,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주택연구, 제1권 2호, 1993
* 세계화·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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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광역 및 기초지자체 통합계획 수립
2) 지방연구원 R&D 평가기능 부여 및 확대
3) 지방연구원에 대한 국가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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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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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주최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자료집’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2003
▷ 변창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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