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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바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
을 확보하는 것.
지방세재 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
참고문헌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장창호·고순철·김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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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로서의 국가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분담과 협동의 관계에 있으며 관료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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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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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로컬 거버넌스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지치단체와 로컬 거버넌스의 협력을 위해선 각 단체의 장들이 지역대한 개념이 정립하고 전국과의 차이를 인지하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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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체 형성과정에서의 로컬거버넌스 연구. 2005.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리과정. 2005. 보건복지가족부.
김범수.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축이 되는 기관단체에 관한 연구. 2010.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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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명용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 2011
임송 <주민소송제, 첫 승소 판결 나와>, 동아일보, 2009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정민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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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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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있더라도 지역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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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공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참여의 동기를 가지도록 공공의식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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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각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병원,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각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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