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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 폐지 이외에 다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제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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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제각기 지정 관리하고 있어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역, 지구를 중복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국토의 이용실태와 토지적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과학적 토지이용이 곤란하고 국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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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신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국가 R&D 체계 효율화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특별회계기금 정비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편안하고 부드러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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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그림-3> 중국의 토지 이용 현황
<그림-4> 중국의 역사 구분
<그림-5> 중국역사와 한국역사의 비교
<그림-6>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도
<그림-7> 중국 건국 이후 60년 인구 증가
<그림-8> 중국의 주요 개발도시 현황
<그림-9> 서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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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Ⅰ. 미국
Ⅱ. 일본
Ⅲ. 프랑스
제4절 시사점
제5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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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완료신고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3
<별첨 43>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6
<별첨 44>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0
<별첨 45> 창업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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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형태의 근린재생 활성화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린재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린재생 선도 사업지 지정 및 지역별 학습 활동 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근린재생관련 사업들의 효과가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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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p 7
⑤ 제주자치경찰 ……………………………………………………………‥ p 8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p 9
Ⅲ. 결론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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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모델
(1) 독립·병설형 대안초등학교
(2) 학년 분리형 소규모학교
(3) 초등 자율학교 지정·운영
2) 대안교실·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1) 대안교실 운영
(2) 대안교육 프로그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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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 17
5. 국제회의 지정 신청 도시 ------------------ 18
Ⅴ. 국제회의의 전망 ------------------------- 18
1. 국제환경변화 ----------------------------- 18
2. 국내환경변화 ----------------------------- 19
Ⅵ. 국제회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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