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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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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희소자원인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낳게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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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제 철폐하는 요구 동시 제기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3. 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4. 노동자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5. 새로운 사회전망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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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연합뉴스. 2016.12.14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3169000004
-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 과로에 쓰러지는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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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이란주. 2003.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이윤주. 2002. “추방 정책이 휩쓸고 간 자리는 아비규환, 몰고 올 것은 태풍.” ≪아웃사이더≫ 9:208～226.
이주여성인권연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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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대책 : 전경련
______, 1999, 정치없는 정치시대 : 서울, 나남
변상호-조시형 기자, 2006.12.20 : 매일경제
손해용 기자 : 2007.3.23, 중앙일보
이초희 기자 , 2007.10.27 , 우리은행 노사 갈 때 까지 가나 : 아시아경제신문
정희선 기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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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제6절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제 5 장 대안적 외국인력 정책을 위한 방안
제1절 한국의 연수제도의 문제점
제2절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제3절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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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조절 하 고, 또한 불법 체류를 줄일 뿐더러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
-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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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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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인 조직적 변화를 통한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부 / 노동부 2002년 자료, 2002
노민희 외 / 인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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