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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기술 성공비결, 서울 : 법경출판사, 1990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1999
부산직할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활용방법, 1994
배홍균 외 / MPEG기술과 지적재산권효과, 기술경영시리즈, 대전 : ETR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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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제2), 1971
- 유재복·오정훈·이지호,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효율성 비교분석 연구, 미국특허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999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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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손배청구 각자 가능하다고 해석(이용발명의 경우)
제한 -> 지분양도지분입질실시권설정 등의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요함
지분의소멸(출원전과 동일)
심판 및 소송
심판 공동수행(고유필요적 공동심판): 거절사정(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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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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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박희섭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심은정 - 특허법상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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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의 자연적인 진보 발전을 보다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참고문헌
○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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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활동업무, 특허출원업무와 특허권의 활용 및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업무
o 특허전문인력의 육성 및 특허교육
o 특허정보관리 및 제공
o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o 발명상담 및 발굴
o 출원, 등록 등의 권리확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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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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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공개 행위(형사처벌은×)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보호방법
특허발명과 동일 다만, 보호의 전제로서 특허등록을 요하지 않고 중과실 경우만 책임*; 형량도 특허권 침해와 동일(외국에 누설경우에는 가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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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유럽 국가별 직무발명제도를 통일화하여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환경을 조성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법규에 도입
Ⅸ. 향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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