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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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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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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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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행하게 하며, 회계감사는 자치단체의 자체전문가와 외부전무나를 포함하는 연합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사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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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민주화·지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의 경찰조직도 중립성과 자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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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기관에서 공통적 요소를 찾을 경우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기관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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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채재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07]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송재용,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05]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심기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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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Ⅰ.서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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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기관형태 및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2. 지방의회의 기능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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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상
1) 정치적, 정책적 능력
2) 고객중심주의적 태도
3) 주민과의 근접성
4) 신뢰성과 공개행정능력
5) 다양성의 존중
6) 원만한 정치적 관계의 유지
7) 장기적 안목
8) 개혁추진자적 능력
Ⅳ. 집행기관의 공무원
1. 형식주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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