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과 그의 원
|
|
|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 우리의 집회 시위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 시위 제도 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
|
집회 시위를 허용하되 제한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36쪽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1) 문제점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의 재결청
|
|
|
시위
1인이 시위하는 형태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된 1인 시위(일명 ‘인간 띠 잇기’)로서 단체목적주장이 동일하고 상호 의사 연락이 가능한 거리에서 행해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집
|
|
|
법과 집시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종래
|
|
|
론
Ⅱ. 본 론
1. 사전적 제한규정
(1) 내용상 제한
(2) 절차상 제한
2. 사후적 제한 규정
(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Ⅲ. 결 론
|
|
|
집회의 사전적 의미
2)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시초와 오늘날 촛불시위의 모습
3) 우리나라의 주요 촛불시위(집회) 현황 : 도표정리
- 본론 -
Ⅱ. 촛불 집회와 위법 논란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촛불시위가 안
|
|
|
시위 조용하게…확성기등 소음규제 개정 집시법 23일부터 시행
국민일보 : 2004.09.22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회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22
|
|
|
집회시위 특징과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최석민/20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상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양성진/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유윤종/2003
한국 사회운동의 탈집중화
|
|
|
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