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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징계가 남 용되면 신분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조직에 다 같 이 해를 끼치게 된다. 징계와 신분보장간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 하다.
2. 징계사유
- 징계사유란 징계처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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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요구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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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가처분에 의해 정지시킴으로서 학생들의 등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인정
⑦처분의 근거변경 또는 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그 기준이다.
대판83누39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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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 불복함으로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와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가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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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건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의 입장에 서서 결과적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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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평상시의 노사관계를 전제로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쟁의시의 행위에는 미칠 수 없으며, ③쟁의행위는 비록 위법일지라도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므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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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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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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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 3년)
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교
사의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징계처분이다. 이 외에 직권면직, 직위해
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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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2·12·26]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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