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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경매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은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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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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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에 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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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징계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 노사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
둘째, 임단협 교섭 초반에 노사의 기대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점이 노조 파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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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양도금지, 신고의 의무
3) 보장비용
*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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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과 더불어 청구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나, 그 중단력은 약하다. 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위의 5가지 청구 중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다 더 강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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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주일만에 그만두라고 강요하여 해고 ▲파업중인 조합원이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갔으나 “파업중인 조합원은 진료할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 ▲중간관리자들이 귀가한 조합원들 집을 밤늦게 찾아가 복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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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게 되어 경매대금 배당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③ 실제로 이를 인정할 實效性이 없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다. 前2者의 원인은 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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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수급권보호규정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54조).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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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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