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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참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경찰|검찰|수사권조정|경찰수사권, 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 페이지 39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1.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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