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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면허시의 시청자참여 등이 모두 관련되나,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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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자신이므로, 시청자관련 입법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청자의 여론주체성, 달리 말하면 방송에서 시청자주권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시청자의 권리, 즉 시청자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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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방송의 공공성 개념은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나아가 시청자주권의 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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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수익과 경쟁의 논리로 상업화되고 상품화되어버리는 ‘방송’의 왜곡된 모습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의 시청자주권을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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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사 별로 독특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능하면 재연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상 꼭해야만 할 경우에는 잔잔하게 사실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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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적어도 1) 시청자주권 원칙의 선언, 2) 시청자대표단의 구성, 3) 반공공적 방송의 명확한 기준설정, 4) 방송관련기구의 권한 및 지위 확립, 5) 효과적인 절차규정, 6) 시청자의 참여장치, 7) 방송사내 공정방송담당기구의 법정, 8) 방송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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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의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언론, 1994
김주희 / 17대 국회 방송법 쟁점 무엇이 있었나, 한국방송협회, 2008
김진웅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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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이다.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다양한 시청자권 확보방식의 상당한 부분을 수렴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보완만 한다면 시청자권 측면에서 볼 때 방송법 역사상 가장 진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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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란 KBS <열린채널>이나 위성방송 시민채널(RTV),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시청자들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시청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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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1절 시청자의 개념
1. 시청자와 (정보)수용자
2. 각국 실정법상의 개념
제2절 시청자의 법적 지위
1. 논의의 전제 -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국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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