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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안겨주었다. 반언론개혁 언론사와 개인에게는 더욱 더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지금 시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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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북아평화협력체를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병행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안보분야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확충>과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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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변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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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외교상의 전략적 사고의 발전과 능력의 강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연한 대북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의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번영은 물론 한국이 동북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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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한일관계] 정은숙 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논의와 전망] 오준 저.
[UN] 홈폐이지 참조. [2006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홈폐이지 참조.
각종 세미나 및 연구 자료, 논문 다수 참조. 각종 언론매체 자료 참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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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대북 강경론을 펴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퇴조를 우려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북간 미사일 회담과 테러지원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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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동남아학회
◎ 한정아(2006), 한국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후(2003),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논총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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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분의 상실 등의 외교적 기회비용과 맞바꿀 만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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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었다.
적어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니였나 싶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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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미 양국에 대해 신중한 판단과 대비를 요한다.
미국은 향후 한미동맹을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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