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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5.22
정정길ㆍ최종원ㆍ이시원ㆍ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서울: 후마니타스.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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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Ⅰ.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2.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부응 문제
4.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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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조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포퓰리즘이 배제된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영재, 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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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민관협력 발전을 위한 협력(task force)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조직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위한 포커스 집단 참여
-협력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총괄적 평가, 감독,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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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Ⅲ 팀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1절 팀제의 운영현황
1. 행정 자치부.
2. 재정경재부의 운영현황
3. 전라남도의 운영현황
4. 기타 지방정부의 운영현황
제2절 팀제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정부조직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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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
< 참고 자료 >
1) 제안서(2005. 4. 14,경주환경운동연합)
2) 토론내용 -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란 무엇인가?(2005. 9. 27, 시민단체사회연대회의)
3) 핵폐기장 관련 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
4) 보고서 - 지자체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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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국정관리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3)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2003)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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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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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 결함분을 충당하는 등 기 편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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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일반국민의 의료 주거
보육 환경 문화 등 국가책임을 강조하여(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참여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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