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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請求權.
(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 자연인(自然人)은 물론이고, 법인(法人)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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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2003.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8.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9.
9. 김윤명, 신재호, 김형렬, 유대종, 사이버스페이스법, 법률서원, 2001.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11. 김형배,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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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김형배 著 .박영사2001
3. 채권각론. 김준호 著.법문사 2007
4.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4. http://cafe.naver.com/korland1212 Ⅰ. 서론
Ⅱ. 매매계약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유상계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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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671쪽
또한 단순한 비교형량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형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배려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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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
박종두. 채권법각론[제2판]. 삼영사. 2007
박준서.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송근양. 채권법. 도서출판 예응. 2003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03
소법전. 현암사. 2009 Ⅰ. 서론
1. 의의
2. 규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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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권순한(2004) 요해민법 Ⅱ, 도서출판 학우
강양원(2005)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유정(2005)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1996) 채권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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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급부이익 이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양 책임의 청구권경합의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채권각론(민법강의 4)(제6판)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3.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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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제6판, 2004
고명식, 채권각론 제1판, 20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김준호, 민법강의 제 19판, 2013
박기현, 최신4년간 민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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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p209 참조
교환은 그러나 교환은 매매의 특수한 형태라는 점도 각국의 민법은 교환에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위탁매매(委託賣買)계약
위탁매매계약은 현재 각국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만일 목적물이 약정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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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상), 일신사, 1984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오시정, 채권계약관리, 신한 M&B,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정찬향,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배경
Ⅲ.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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