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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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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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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념 부존 18
3. 선관의무(선량한 家長의 주의의무) 19
(1) 우리 민법상 선관의무와 과실책임주의 20
(2) 로마법상의 선관의무 21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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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소로 보아야 하고, 해당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재판적의 검토는 별도의 사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외로 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의 배당은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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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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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 : §812-2에서 특별규정 두고 있음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학설
요인성 강조하는 견해 : 무효, 불법행위책임만 진다
문언성 강조하는 견해 :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절충설 : 요인성 중시, 거래안전상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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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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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나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없다. (제31조)
③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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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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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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