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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① 임대차의 양도 : 임차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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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동시에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주택에 丁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乙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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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헌법에 합치함을 확인하고 있다. I. 서론
1. 들어가며
2. 게르만법에서의 소유권 개념
II.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
2. 공용징수
III. 승계취득
1. 부동산의 양도 방식
2. 게르만 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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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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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Ⅴ.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Ⅵ.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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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조세지원 대상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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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채무로 하고, 취득재산에 관해선 분할당사회사의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530조의11, 239조). Ⅰ. 회사 분할제도의 의의
Ⅱ. 분할의 형태
Ⅲ. 분할의 절차
Ⅳ. 분할의 효과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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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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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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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⑴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⑵ 경매참가
경락인이 될 수 있다.
⑶ 제3취득자의 변제
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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