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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동법 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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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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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①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다. 다만 이에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418②, §434). ② 양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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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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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1. 지시채권의 의의
2. 양도방법
3. 배서
4. 양수인의 보호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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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더라고 이 지시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시채권을 양수한 후 다시 배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배서의 효력
ⓐ 이전적 효력
배서에 의하여 지시채권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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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무기명사채, 무기명주식, 무기명수표 등 상법 또는 어음법상의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기차표 또는 극장의 입장권등.
무기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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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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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장래채권을 유상으로 유동화기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일단 장래채권의 양도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장래채권의 계속적인 발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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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1. 의의
2. 채권의 양도성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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