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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취소의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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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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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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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야하므로 판례도 채권자의 위치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입장은 배제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해의 전보도 취소권의 효과이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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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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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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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99.6.11. 97다58477)
*참고 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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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 解 設 】
1.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2.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행위와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3. 신탁법상의 신탁과 사해행위
4. 이 사건의 신탁의 사해성
5.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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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2 곽윤직 박영사
4)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5)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6)법률용어사전 현암사 Ⅰ. 序論 : 事 實 關 係
1. 判 決 要 旨
Ⅰ-2 序論 : 參 照 條 文
Ⅱ. 本論 : 平 昔
1. 事實關係
2. 問題의 提起
3. 學說의 대립
4. 債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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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사실에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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