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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 (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 (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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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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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 未登記建物은 인도에 의해 위험도 이전한다.
(3)種類賣買의 경우
특정 후 인도시 사이에 생긴 양 당사자에 책임 없는 급부불능은 위험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種類賣買에서는 계약 당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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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또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만 계약해제권은 갖지 않는다.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자가 가지며 제3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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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제 3 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 1 관 서론
제 2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 3 관 손해배상
제 4 절 책임재산의 보존
제 1 관 서론
제 2 관 채권자대위권
제 3 관 채권자 취소권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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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경과 해제권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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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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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로 되어 낙약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요약자의 권리의무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기본관계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취소권이나 해제해지권을 취득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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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그 때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도급 완성물의 인도 전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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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때 채권자나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해서는 채권총론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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