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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법문사, 2002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민중, “유동적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법조 제523호 2000
김준호, “유동적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행정 제398호 1994
박해성,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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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46. 有因행위와 무인행위
법률행위는 유인인 것이 원칙이나 어음수표행위와 같이 무인행위로 하는 것도 있다
47. 법률행위의 해석
1.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말하며 표시행위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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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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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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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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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의 원칙 3. 계약자유의 원칙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재산권 존중의 원칙
17.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맞는 것은?
1. 인격권, 물권, 채권, 무제재산권
2. 신용권, 소유권, 신분권, 채권
3. 생명권, 재산권, 상속권, 친족권
4. 인격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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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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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다.
35. 入養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배우자 있는 자가 養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
야 한다.
2) 成年에 달한 자는 養子를 할 수 있다.
3)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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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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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④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외국환 거래의 기초
2. 국제통화제도와 기구
3. 외국환 거래법의 기초
4. 외국환 거래법의 총칙
5. 외국환 거래의 취급기관
6. 외국환 평형기금
7. 지급방법
8.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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