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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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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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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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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못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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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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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3)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
3.금전채무의 이행
(1)변제할 통화
(2)금종채무의 이행
(3)외국금전채무의 이행
1)국내통화로의 대용권
2)환산시기
3)환산환율
5.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특칙
(1)특칙
1)손해발생의 입증불요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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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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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고 종류ㆍ품질ㆍ수량 등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되기 전에는 목적물멸실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않는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종류채권의 특정이 있은 후에야 생긴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변제제공하면 종류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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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한정치산자(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등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 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특정채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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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이기만 하면 소의 종류를 불문한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 실체법상의규정(民제467조, 商제56조).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경우에는 지참채 무의 원칙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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