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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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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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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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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09.10.1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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